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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대상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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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이후 사라진 대체공휴일에 대해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면 일주일 중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법안으로 앞으로 4일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며,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과 내수산업의 진작을 기대하는 동시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있다면 다가오는 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이것을 모든 사업직권에 적용확대하였습니다.

2021년은 개천절이후 대체공휴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 통과되었고, 4일의 추가적인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 광복절 8월15일 ( 일 )
  • 개천절 10월 3일 ( 일 )
  • 한글날 10월 9일 ( 토 )
  • 성탄절 12월 25일 ( 토 )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은 거의 모든 산업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자율로써 하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대체공유일 적용대상은 3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들이 적용되며, 5인미만의 경우 자율적 선택에 따릅니다.

 

장점 단점

휴일이 늘어나는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휴일로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늘리고, 관광 산업 등의 내수진작을 노리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되도록 여행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늘어남으로 장점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 또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휴일이 늘어날 수록 작업시간은 단축되고 자재와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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