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사채업의 뜻과 차이 법적 제도에 있는가

살다보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면 대부업과 사채업에 눈이 간다. 이것을 이용하면 급한대로 자금을 구할 수 있지만, 이후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채권추심부터 금리와 이자 등 여러가지를 겪게 된다. 본질적 차이는 법적인 제도에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 대부업은 법적인 제도 하에 움직이지만, 사채업은 법적인 제도 밖에서 움직인다. 금리 또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빌릴 때 최대 금리는 20%를 넘길 수 없다. 대부업의 경우 법적 제도 내에 있기 때문에 20%를 넘기지 않지만, 사채업의 경우 법적 제도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0%를 훌쩍 넘어버릴 수 있다.

대부업 사채업 차이

대부업과 사채업의 뜻과 차이
법적 제도에 있는가

세상이 생기고, 돈이란 화폐가 생기면서 신용거래가 생겼다.
돈이 생기기 이전 물물교환을 하면서도 신용거래는 이미 있었지만, 화폐가 발전하면서 신뢰와 신용을 이용한 금융시스템은 발전했다.
금융이란 분야가 생기면서 은행이 생기고 돈을 빌리고 갚는 대부업과 사채업도 발전했다.
대부업과 사채업이 비슷한 업으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뜻에는 차이가 있다.
돈이란 화폐와 금융이 발전하고, 돈을 빌려주고 갚는 형태의 대부업과 사채업이 발전하며 시장이 점차 커졌다.
하지만, 대부업과 사채업은 전체적으로 인식은 좋지 않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생각 이상의 일을 겪게 되기 때문.
혹자는 말한다.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100 중에 3% 정도만 성공할 뿐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대부와 사채를 경험하고 있다.
미리 상품을 구매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다음달에 상품의 값을 치른다.
신용카드 또한 이런 시스템에서 발전된 형태고 역사는 오래되었다.
대부업과 사채업의 뜻과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금융을 발전시키는데 대부와 사채가 단단히 한몫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하기 때문이다.

단어의 뜻

먼저 대부업과 사채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이런 업종들이 보통 나쁜 인식들이 있지만, 우리네 삶. 어쩔 수 없이 카드나 은행의 대출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부업 또는 사채업의 사전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 대부업
  한자: 貸付業 (貸 빌리다 대, 付 주다 부, 業 직업, 일 업)
  영어: lender, Bond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는 일
• 사채업
  한자: 私債業 (私 사사롭다, 債 사 빚 채, 業 직업, 일 업)
  영어: moneylending business, Loan Shark
  개인간 사사롭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는 일

한자나 영어나 단어를 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사롭다고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인식이 붙은 업종이기도 하다.
대부업이나 사채업이나 비슷한 일을 업으로 삶고 있는 것이며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명백히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차이가 크다.

법률적 차이

대부업과 사채업을 단어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는 차이를 나누고 있다.
대부업은 보통 금융업으로 국가에 업체로써 등록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통 은행이나 제2, 제3 금융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채업은 개인이 주로 시행하며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도로에 뿌려찐 명함 크기만한 전단지들이 보통 여기에 속하기도 한다.
( 물론,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도 있다. )
위의 문장에서 언급했든 법의 규제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대부업을 시행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돈이 필요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판단하며, 법률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여 그에 맞는 합당한 돈을 빌려준다.
사채업은 일단 빌려준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대신 높은 금리를 매기게 되고, 이자라도 갚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한, 둘 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채권추심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부업 보다는 사채업이 강압적이며, 위협적일 수 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계신다.
보통 사채업으로 돈을 빌리고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채권추심 등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크고 급한 돈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에 저축이란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이나 사채업 모두 최대 금리 20%로 규정하고 있다.

성격과 차이점

일단 대부업은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고, 사채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차이점은 어떨까?
이 차이에 따라 대부업과 사채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대부업과 사채업의 차이를 나열한 것이다.

• 대부업
  
  • 법률적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 등
  • 법에 의한 대출금리 등의 제약을 받음
  • 돈을 빌리는데 신용평가 등 제약이 있다.
  • 법의 제한에 따른 채권추심이 이행
  • 상환조건은 법에 따라 기관에서 어느정도의 조정이 가능
• 사채업
  • 법률적 제도권 밖에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
  • 금리에 제한이 없음.
  • 돈을 빌리는데 제약이 없다.
  •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채권추심이 발생
  • 상환이 불안정하며 조정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