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국민 모두에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현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 조건없이 현금을 정기적으로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기본소득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의 충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논란의 중심에서 여론이 갈리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국가가 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다 같이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최대한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시 국민 모두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정책적으로 숙제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숙제가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충분한지입니다.
증세를 통한 재정확충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증세한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에서 긍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

재난지원금으로 사업자분들을 기준으로 국가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까지 커버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분배하기 때문세 소비심리가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지원
영업활동이 더이상 어렵고 유지가 힘든 기업 또는 사업자 분들 같은 생산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라는 소비자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을 유지하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복지라는 것은 어쩔 없이 증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재정이 충분해야 지원을 하고,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금의 액수는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한 효과, 숙제

충북 보은의 외딴 어느 시골초등학교에서는 학용품이나 과자 등을 사기 위한 교통편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에 매점이 입점해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기본소득과 비슷한 2,000원 정도의 쿠폰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집안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학용품과 과자를 구입하지 못한 아이들도, 이 때만큼은 그동안 사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학용품 과자를, 자신있게 구매를 하고 사용하고 먹게 됩니다.
이 실험으로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난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늘어 매출이 늘었으며,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심리가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지가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받은 기본소득 쿠폰은 엄연히 독지가의 지원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비단 지금의 제도가 나온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성공의 사례보다 실패의 사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일본, 브라질의 경우 실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역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패를 했으며, 재정이 아니더라도 한탕주의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비심리로 특정 업종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성공사례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석유는 공공재로써 석유를 판매한 금액을 일년에 한번 사람들에 모두 자격 제한없이 일정금액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정 마련이 숙제

증세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부정적인 입장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 국토보유세 부분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기도 하며, 탄소세, 인공지능세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 증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걷고 다 같이 나누는 문제에서 형평성이란 것이 숙제로 남을 수 있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킨텍스에서 2021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날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기본소득 박람회 로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2020년 기본소득 박람회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