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제 잘못 보냈을 때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소송 갑니다

계좌이체를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을 경우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면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횡령에 의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은행 계좌이제 잘못 보냈을 때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소송 갑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은 ATM 과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으로 지인, 친척 등 필요한 만큼의 돈을 송금하는 것이 편해졌다.

편해진 만큼 돈의 유동성은 커졌고, 은행에 관련된 업무나 개인의 일이 편해진 것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언제나 정확할 수는 없는데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도 늘어 났다.

언제나 그렇듯 어떤 것의 장점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단점도 커진다.

자신의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계좌이체를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속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다. 사소한 실수지만 화도 난다.

이 때는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으음~ 그럼에도 속터지는 일이 발생한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

착오 송금 반환 신청부터 찾아보자.

잘못 보낸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건 이것대로 스트레스 받는다.

일단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하고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고지하도록 한다.

계좌이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은행은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보낼 시 은행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반환을 거부한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절차로 지급명령 등을 할 것이다.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했을때 착오 송금 돌려받기

그래도 안준다.
소송가는 것이지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은행에 먼저 연락을 했고 은행은 수신인에 반환을 요청할 것이다.

수신인이 거부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해주는 일이 생기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상대방의 실수로 온 것인데 내가 왜 반환해야 하나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검색하고 찾아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 떄문에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반환 거부시 소송의 종류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횡령죄로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계좌 이체 실수로 보낸 돈의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물론, 금액에 따른 차이는 있다.

상대방이 반환 거부를 할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은 2가지가 있지만 금액적 차이에 따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횡령에 의한 민사소송

위에서 언급한 대로 2가지 소송이 가능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어떤 근거나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거부시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5천만원 이상의 계좌이체의 실수는 횡령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실수로 인한 반환신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1천만원이상의 경우 가까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빠르다.

• 착오송금반환신청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5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 부당이득반환소송
  가까운 법률대리인 또는 나홀로소송 으로 진행 가능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횡령죄 민사소송
  가까운 법률대리인 상담 및 진행
  5천만원 이상

그럼에도 속터지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연결이 잘 안되거나 대포통장, 압류, 휴면계좌 등의 이유라면 반환이 어렵다.

잠수타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간다.

어렵다기 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소송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지만 은행은 개인정보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소송에 따른 시간이 소비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반환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검색하면 영상과 함께 커뮤니티 등에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독하게 진행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 예방하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면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무조건 다시 확인하자.

모든 앱과 ATM 기기 등은 취소 버튼이 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다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진행하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실수로 보내는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다.

확인의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