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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게임 셧다운제 뜻 플레이 할 수 있는 나이와 시간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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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원활히 하고자 2011년 시행되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16세미만의 청소년은 밤12시부터 아침 6까지 게임을 할 수 없고, 게임제공자는 이 시간에 게임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게임 셧다운제 16세미만 청소년 밤12시부터 아침6시까지 게임 금지
게임 셧다운제 16세미만 청소년 밤12시부터 아침6시까지 게임 금지

 

셧다운제 뜻

서론에서 말했듯이 16세미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나온 법안이다.

이미 과거에도 그 실효성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법안은 시행되었다.

게임중독에 대해 질병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원인

하루종일 게임을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등에 원인을 찾고 질병화로써 고착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게이머들만 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루종일 게임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중간 포지션의 애매한 사례들도 관측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극히 일부 특정 계층의 사례들로 일반화를 진행했다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중독증세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도박중독,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박중독이나 알콜중독이라 할지라도 법안으로써 강제하지 않으며,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나이와 시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16세미만의 청소년이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게임 컨텐츠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접속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서버 등의 민간한 보안과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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